여야 北 NLL폐기 일방 선언 남북관계 경색 우려

여야는 30일 북한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문제삼아 남북기본합의서 무효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폐기를 선언한 데 대해 일제히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다만 여권은 일단 북측의 ‘의도적인 긴장국면 유도용’이라면서 북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일단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응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반응이다.

야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 결과물인 남북간 합의서의 무효를 선언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면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강도높게 촉구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가당찮은 선전기구 성명서 한 장에 야단 떨 일 없다”면서 “북한은 지금 조급해하고 있다. 그토록 신격화하는 김일성 주석의 교시를 받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의 무효화 운운하는 것은 북한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자가당착”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의도적으로 정치군사적 긴장수위를 높이려 하고 있다”면서 “의연하게 추이를 지켜보겠다”며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한 뒤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지금 북한이 고민해야 할 것은 협박과 비방이 아니라 진정성”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은 북측이 자극적인 언사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관련 6자 회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데다 우리측 대북정책의 기조를 흔들어 인적·물적 지원을 유도하려는 의도적인 행태로 보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 중단 등 거의 단절되다시피한 북측과의 대화 창구가 그대로 열려 있음을 강조, 북측의 대화 재개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현 정부의 경색된 대북정책이 한 원인인 만큼 전향적으로 대북정책을 전환시킬 것을 주문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북한의 태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하루빨리 남북당국이 서로 조건없이 만나서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 이래 남북화해 협력을 위한 정책의 결정판인 6.15선언과 10.4 선언은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지지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하루빨리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이날 당5역회의에서 “남한에 대한 압박수준을 높이면서 남북간 경색을 더욱 강하게 하려는 의도”라며 “만의 하나라도 국지적으로라도 군사적 도발을 감행할 때, 특히 NLL을 침범하는 사례가 있을 때 주저없이 강력하게 응징해야 한다”며 사전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대결 일변도로 나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져온 필연적 귀결”이라고 비판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