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라운드’가 최고의 경기부양책

“최대 부양책은 도하라운드 타결이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각국 경제장관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나타내고 연내 도하라운드 타결을 다짐했다.

캐서린 애슈턴 유럽연합(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무역 개방을 유지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다보스에서 17개국 경제장관과 27개 EU 회원국 경제장관들은 지난해 마무리 짓지 못한 각국별 이해관계를 정리해 연내 전세계 무역시장 개방을 위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 라운드를 타결짓는다는 데 합의했다.그러나 구체적인 추가 회담 날짜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스위스 경제장관 도리스 로이트하르트는 “도하 라운드는 사상최대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도하 라운드가 타결되면 현 WTO 규정에서는 합법적인 각종 무역장벽들이 모두 금지된다.

첼소 아모림 브라질 외무장관도 “보호주의라는 질병을 막는 백신은 도하 라운드를 신속히 타결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스칼 라미 WTO 사무총장은 보호무역장벽 고조를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다보스 포럼에서 “보호무역주의 방아쇠가 당겨졌다”면서 “외국인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어려운 시기마다 되풀이되는 낡은 정치수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WSJ)지는 지난달 28일 미 하원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는 규정을 경기부양안에 덧붙인데 이어 영국에서는 외국인 노동 제한을 요구하는 영국 노동자들의 시위로 영국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 석유업체 토탈이 2억9000만달러 규모의 건설프로젝트를 이탈리아 업체에 배정하자 프랑스 노동자들이 이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본국으로 귀국하는 이민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귀국을 장려하고 있다.스페인 정부는 경기침체로 실업상태에 빠진 합법적인 이주 노동자들이 3년 안에 귀국하겠다는 서약을 하면 실업수당을 지급한다며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dympna@fnnews.com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