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늑장 인사에 ‘안전성 논란 분유’ 등 혼란 가중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과 신설된 금융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먹을거리 안전성 문제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농수산비서관은 지난달 22일 민승규 비서관이 농림수산식품부 제1차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20여일 가까이 공석인 상태며 비서관급인 금융팀장 역시 지난달 21일 신설돼 팀원까지 모두 배치됐지만 인선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농수산비서관실은 지난해 6월 홍보기획관실이 신설되면서 당초 비서관을 포함해 6명에서 5명으로 조직이 축소됐고 이번에 비서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면서 사실상 최형규 선임 행정관이 3명의 행정관과 함께 전체 농수산식품 업무를 총괄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농수산식품은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관심 분야로 지난달 발표된 17개 신성장동력에 이례적으로 ‘고부가 식품산업’이 포함됐을 정도다.

하지만 조직이 축소되고 비서관조차 선임되지 못하자 ‘식품의 산업화’는커녕 ‘식품 안전성’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주저앉는 소’가 버젓이 불법 유통돼 경찰에 적발됐고 남양유업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멜라민 함유 논란이 제기된 원료를 사용한 분유를 베트남에 수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특히 이번 남양유업의 해당 제품 수출은 정부부처가 아닌 정치권에서 먼저 진상조사와 사실 관계 규명에 나서면서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농수산비서관실 관계자는 “최근 남양유업의 분유 관련 보도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농식품부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보고받았다”면서 “이번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원인이 규명되고 재발방지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식품 안전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비서관실과 함께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비서관실 관계자 역시 “베트남에 수출된 분유가 지난해 멜라민 분유 파동 이후 신설된 멜라민 기준에는 맞췄지만 이를 국내에는 시판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팀장 인선도 늦어지면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른 초기 혼란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3월 금융위기설’ 등에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선 박병원 전 경제수석이 금융권에서 10여명의 금융팀장 후보자를 선정해 3배수로 압축했지만 윤진식 경제수석이 입성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함에 따라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을 잘 아는 ‘민간인’이라는 기준 외에는 인선이 여전히 안갯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