눌러왔던 전기료 인상론 ‘꿈틀’

전기,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경기 침체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해당 공기업들이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특히 한국전력이 10%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을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달부터 시행하려던 가스요금 인상 계획을 전면 보류시키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요인 분석을 마치고 다음달 중순부터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한전의 경영상황 등을 감안할 때 올해 10% 정도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한전 내부에서도 10% 이상의 인상을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5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떠안았다. 총괄원가 내 적정투자보수(6%) 기준에 맞춰 3조원 이상의 수익이 필요했지만 3조원이 넘는 적자를 내 손실액이 6조원에 달했다. 그나마 요금인상(4.5%)으로 1조3000억원이 보충됐지만 여전히 4조7000억원이 모자란다.

한전 관계자는 “자구노력을 병행해도 과도한 규제 속에선 경영실적 악화로 이어져 조달금리 상승으로 이자비용도 불어난다”면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눌러왔던 전기요금이 갑작스럽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정한경 선임연구원은 “전기요금 결정 과정에 정치권의 입김이 너무 강해 지난 2년간 적정한 이윤을 맞추지 못했다”면서 “회수하지 못한 이윤을 어떻게 보전할지 시장에 알려야 하지만 규제가 심해 엄두도 못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경부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신중한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자체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가스공사도 가스업체들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을 이달부터 4.1%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서민경제 불안이 우려된다며 이를 보류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가스 도매요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지만 일부에선 민생안정과 물가안정을 볼모로 공공요금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달러당 1300∼1400원을 왔다갔다 하는 환율도 문제다. 한전 관계자는 “환율 기준이 적어도 달러당 1100원대는 돼야 더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면서 “아직 연동제도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더 크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발전연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다행스럽다.

지난해 하반기 t당 150∼160달러에 육박하던 유연탄 가격은 현재 t당 70달러대로 떨어진데다 생산비용까지 낮아지고 있다. 실제 일부 발전회사의 지난해 4·4분기 유연탄 총비용은 지난해 10월 2192억700만원에서 11월 1977억4900만원, 12월 1909억3400만원으로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유연탄 가격이 비용에 반영되는 데 2개월이 걸리고 회사당 계약 건수가 20개에 달해 가격편차가 t당 60∼150달러로 시기마다 적용 단가가 다르지만 유연탄 가격의 하락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중부발전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유연탄 도입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중국에서 들여온 유연탄의 경우 올 1월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단가가 다소 내렸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