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지 특송화물편 미신고 외환반출입 급증...

차상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특송화물을 이용한 현금,수표 등 외국환의 국내반출입이 가능한데도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16일 특급 탁송 화물을 이용해 외국환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지난 2007년 1건이었으나 2008년에는 8건으로 급증했고, 올들어서는 벌써 4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미화 1만달러 이상을 수출입 할 경우에는 관할 세관에 반드시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특히 미화 100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 등 당해 허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세관에 적발된 특송화물 이용 외국환반출입 수단은 책이나 사전케이스,편지 등 다양했다.

실례로 지난 1월 12일 이모씨(48)가 반입한 특송화물속에 미화 100달러권 150매(1만5000달러)가 책갈피마다 4매씩 숨겨져 있는 것이 X-선 검사에서 적발됐고 1월30일에는 미국인이 편지로 신고한 특송화물 속에서 1만8000달러짜리 수표 1매가 발견됐다.

세관관계자는 “2006년 8월 외국환거래법 개정으로 특송화물을 통한 외국환수출입이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이 가능한데도 신고하지 않아 송금액의 약 10%에 달하는 벌금을 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현금 아닌 수표의 경우 세관의 적발을 피해 국내에 들여 오더라도 세관에서 증명하는 외국환 신고필증이 없다면 은행추심이 불가능하다./[email protected]차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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