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LED 조명 보급..‘녹색바람’ 국민생활 파고든다

전용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나왔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1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서머타임제 도입, 발광다이오드(LED) 보급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는 그동안 구호만 요란했지 국민 생활과 거리가 있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체적인 윤곽이 제시된 것이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은 녹색성장을 환경운동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위원회는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념을 단순화해 달라”고 말할 정도였다.

■“녹색성장, 국민 참여해야 성공”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저탄소 생활기반 구축방안’을 심의, 확정했다. 방안에는 녹색성장을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과제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은 관이 주도하겠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이뤄져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녹색성장을 국가 기관뿐만 아니라 주부, 택시운전사, 자영업자, 학생 등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할 일이 뭔지 알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회는 저탄소·선진형 생활양식 정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머타임제를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의 ‘서머타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키로 했다. 물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는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전력 소비량의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정보기술(IT)을 통해 전력 공급자와 사용자가 쌍방향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국가 단위의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을 세계 최초로 구축키로 했으며 올해 안에 공공부문의 백열전구를 LED 조명으로 모두 교체키로 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

이날 회의에서 주목을 끈 안건 중 하나가 바로 전국을 하나의 자전거 생활권으로 조성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이다.

현재 경남 창원시에서 최초로 도입·시행하고 있는 ‘누비자 공용 자전거시스템’을 확대해 카드 하나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인프라 마련을 위해 전국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에 오는 2018년까지 1조245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차량속도제한(시속 30㎞ 이하) 구역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른바 ‘U-바이크 시범지구’를 통해 자전거와 대중교통과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환승, 주차, 보험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5월 초 전국 단위의 ‘전국 자전거타기 실천대회’를 열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국제행사로 ‘투르 드 코리아’를 개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녹색성장 위한 법·제도 기반 마련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우선 최근 입법예고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안’을 2월 말 국회에 제출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총 8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제정안은 녹색성장 국가전략 수립과 녹색성장위원회 운영방안을 비롯해 온실가스를 발생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조세 부담 강화, 녹색산업투자회사와 녹색산업 펀드 설립 허용, 온실가스 총량제한 및 배출권 거래제 도입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녹색금융·녹색펀드는 유망 녹색기술·산업에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투자 위험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원회는 또 향후 녹색성장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할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위원회는 △신성장 동력확충 △삶의 질과 환경 개선 △국가위상 정립 등 3대 분야에서 10대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도, 녹색기술수준, 환경성과지수(EPI) 등을 오는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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