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과정에 남양유업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것은 물론 부가세 면제 시기에 맞춰 인상률을 감추기 위해 가격인상을 단행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
YMCA는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이 ‘리뉴얼’을 통해 ‘임페리얼 드림 XO’와 ‘아이앰마더’ 가격을 6∼10% 인상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 조사를 요청했다.
특히 매일유업과 일동후디스가 정부의 부가세 면제에 맞춰 가격을 4% 정도 내린 데 비해 남양유업은 오히려 올려 받았다면서 ‘리뉴얼’ 제품의 원가를 공개하고 인상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임페리얼 드림 XO’와 ‘아이앰마더’는 지난해 뉴질랜드 타투아사로부터 수입한 락토페린과 아포락토페린을 원료로 만든 제품으로 해당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네덜란드산으로 교체해 리뉴얼한 제품이다.
YMCA는 남양유업이 사용 원료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자 제품을 리뉴얼하면서 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이번 남양유업의 가격인상은 정부가 출산장려를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분유 등 유아용품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키로 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소비자들은 정부정책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부담이 늘어났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YMCA는 분유가격 인상의 경우 원유가격 인상이나 물류비용 상승 등의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분유회사들은 이미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된 상태에서 경쟁이 아닌 제품가격 상승만을 통해 기업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 제품에 몇가지 성분을 추가해 리뉴얼 제품을 만들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는 독과점 시장에서 시장지배사업자들이 경쟁을 지양하고 암묵적 동의하에 가격을 상승시키는 일종의 가격담합행위로 부당한 가격결정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점규제에 관한 법률은 시장지배사업자가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YMCA는 국내 분유 업계가 ‘리뉴얼’ 제품을 생산하면서 가격을 올리는 대신 기존 제품을 단종하는 것도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공정위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YMCA는 이에 대해 시장지배사업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상품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소비자의 복지후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YMCA는 남양유업의 가격 인상이 정부의 부가세 면제 시점에 맞춰 인기제품의 가격을 인상했다는 점에서 인상률을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며, 가격인하를 기대했던 소비자의 기대심리를 무너뜨린 기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는 정부가 출산 장려를 위해 분유 등에 대해 면세한 것이 오히려 가격인상의 빌미가 됐다는 것으로 정부가 향후 출산장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YMCA 임은경 팀장은 “분유와 기저귀에 대한 부가세 면제조치가 소비자는 혜택을 받지 못하고 기업만 이익을 더 보는 정책으로 전락했다”며 “리뉴얼을 할 때마다 새로운 성분을 추가했다거나 영양분을 강화했다는 명목으로 매번 가격을 올리고 있어 ‘리뉴얼은 가격인상을 위한 수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YMCA로부터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시장지배력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인상인지와 불공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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