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보조금 등 직접지원이 효과적” 조세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중인 가운데 경기부양책이 신속히 효과를 내려면 가계 보조금 및 고용 세제 혜택 등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8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주요국의 조세·재정정책 동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각국 정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계 및 고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정책 효과의 시차를 줄이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연구원은 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을 우리나라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재정 건전성을 감안해 1∼2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조세연구원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으로 사회 약자 등 특정 계층에 대한 소비쿠폰제와 같은 보조금 지급, 녹색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고용창출, 중소기업 중심의 조세 감면을 제시했다.
이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힌 소비쿠폰이나 푸드스템프 등과 맥을 같이 한다.
연구원은 우선 가계 지원의 경우 저소득층, 실업자, 유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 또는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소득세 원천징수 축소,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인상, 자녀양육비 인상, 아동수당 인상, 상품권 지급 등이 제시됐다.
연구원은 또한 고용 유지를 위한 기업 부문의 지원은 중소기업 중심, 녹색산업 및 미래기술 발전을 위한 부문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고용효과가 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조세부담의 이연·감면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이를 위해 새로운 시설 투자에 대한 즉시 상각 혹은 가속상각의 허용, 중소기업에 자금지원 혹은 세율 인하, 결손금 공제기간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mail protected]김용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