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에 공적자금 투입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사실상 공적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오는 3월 말까지 1조3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을 완료하고 4∼5월부터는 은행 PF 부실채권 인수에 나설 계획이다.

또 공기업 대졸 초임을 최대 30%까지 낮춰 공기업에 대졸자들이 대거 몰리는 반면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노동시장 인력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 및 전략과 공공기관 대졸 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자산관리공사(캠코)에 구조조정기금을 신설해 기업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을 지원키로 했다. 재원은 정부 보증 채권을 발행해 조성되며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높이기 위해 자본금도 증자키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공적자금 여부는 법적인 측면과 사실적인 측면으로 나눠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법 체계에서는 공적자금이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효과적이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건설·조선업과 같이 구조조정이 진행중인 분야는 오는 3월 말까지 신속히 완료하는 한편, 2차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구조조정 기업이 자산을 매각할 때 생기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 과세하고 금융기관에는 보유 채권 손실의 비용처리를 허용해 주기로 했다. 또 채권은행들은 4월 말부터 44개 그룹의 재무 상태를 평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기업의 대졸 초임에 대해서도 ‘메스’를 가할 계획이다. 297개 공공기관 중 2008년 기준으로 대졸 초임이 2000만 원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2000만∼4000만원인 초임을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보수 수준에 따라 삭감률은 최소 1%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적용된다.

초임 3500만 원 이상은 삭감률이 20∼30%, 3000만∼3500만원은 15∼20%, 2500만∼3000만원은 10∼15%, 2000만∼2500만원은 10%다. 이로써 공기업 평균 대졸 초임은 기존 29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낮아진다.

공기업 중 연봉 수준이 최상위권인 산업은행, 수출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연봉이 높은 기관들은 최대 1000만원 가까이 깎일 것으로 보인다.

/[e-mail] 신현상 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