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알로에生’ 불똥 유통업계로 튀나
남양유업이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남양 알로에 生’ 제품을 생산, 판매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불똥이 유통업계에도 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유통업체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품을 팔았다면 형사상 문제는 없지만 민사상으로 책임질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남양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이산 이형범 변호사는 19일 “유통업체들이 지난해 2월 알로에 生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알고도 문제의 제품을 팔았다면 민사는 물론 형사상으로도 책임질 수 있다”면서 “그러나 모르고 판매했다면 형사상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을 모르고 팔았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통업체에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지하지 못한 채 남양알로에 生 제품을 판매했다면 대개 법적 책임은 없지만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정황이 있을 경우 면책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남양알로에 生과 관련, 유통업체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 유통업체 법무팀 관계자는 “㈜남양측이 직접 유통업체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해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다 팩트를 확인할 수 있고 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인지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할 경우 상표권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홈플러스와 훼미리마트, 바이더웨이 등 현재 남양유업 알로에 生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 판매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김기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