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법원장“사법권 독립 위해 부적절한 외부압력 견뎌야”>

<신임법관 임명식 사진 연합 화상에>

“법관은 사법권 독립을 위해 일체의 외부적 압력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대법원은 23일 1층 대강당에서 신임법관 92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권의 독립은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며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지는 압력단체의 활동 등 일체의 부적절한 외부적 압력에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법관이 공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수단은 오로지 재판 뿐”이라며 “법관은 외부 압력이나 사회분위기에 휘말리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관도 정치나 사회경제적 쟁점에 대해 개인적 입장이나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 법관의 위신을 깎고 사법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는 언행은 어떤 경우에도 피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법관의 일거수일투족이 국민 시선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행여 방만한 처신이 적당히 양해되리라고 마음 놓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법원장은 “재판은 미래의 출발점이 될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며 “법관이라면 누구나 재판을 통해 법의 지배를 확립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