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3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총 20조원을 조성하고 신청 대상 은행을 중심으로 지원하되 경영권 간여는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확충된 자본이 실물지원 및 기업 구조조정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권 간섭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의 뜻대로 자금지원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경영권 간섭 정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비율 9%에 미달한 은행은 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농·수협 등 11곳이며 이들 은행이 9%를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자본은 9조원이다.
금융위는 한도배정을 통해 은행별 필요에 따라 자금을 탄력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한편, 펀드자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용도 역시 다양하게 인정키로 해달라는 은행권의 건의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자본확충펀드 지원과 함께 자산관리공사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매입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말 자산관리공사법을 개정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구조조정기금도 신설키로 했다.
또 경기 침체에 따른 제2금융권의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보험사와 저축은행 등에 선제적인 자본 확충이나 인수합병(M&A) 등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올 1·4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일본계 자금 19억8000만달러 유출에 따른 ‘3월 위기설’의 현실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은행차입 외 일본계 자금의 국내 채권 투자 규모는 지난 16일 현재 2400억원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인 37조9000억원의 0.6% 수준이며 주식 투자 규모도 3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165조2000억원의 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3월 만기도래 금액은 3조5000억원 정도로 전체 외국인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지난해 11∼12월 은행들이 외화차입에 대해 정부 보증을 받는 대가로 맺은 양해각서(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이 외화자금 조달 구조의 개선 등 몇 항목에서 목표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MOU 이행 실적을 고려해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 배정과 수출입은행의 외화유동성 지원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행 실적이 부진한 은행에 주의 조치하고 경영실태 평가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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