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는 일정이 있을 뿐 법안 심의는 하지 않는 날이지만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며 여야가 격돌했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이 여야 간사에게 미디어 관련법 상정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한 데서부터 여야 비난이 시작됐다.
고 위원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3당 간사에게 23일까지 미디어관련법 상정을 위한 협의를 마치라고 종용해왔다.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미디어 법안의 상정 자체를 원천봉쇄한다는 기본 입장에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3당 원내 대표간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처사”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상정만 해준다면 2월 중 처리를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한나라당이 수정제의를 했으나 민주당은 국민대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후에 상정을 하겠다면서 거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쟁점법안 문제를 꺼낸 위원장을 비판한 뒤 ‘선 여론수렴 후 상정’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전 의원은 “정책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간사간 협의 내용을 물은 것은 목적이 무엇인지 대단히 걱정스럽다”며 “일탈적인, 편법, 탈법적인 의사진행을 위한 명분 축적용이라면 유감스런 일이 발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여러 쟁점 법안이 많지만 금산법, 출총제법, 마스크 처벌법 등은 상정시기를 못 박아두고 있다”며 “언론법과 관련해서는 상정시기를 못박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초등학교 국어만 이해해도 사실상 2월 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는 것을 알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흥길 위원장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에서 한치도 못 나간 상황에서 일방적인 입장만 얘기 한다”며 “더 협의할 의향이 느냐”고 재차 물었다.
선진과 창조모임 간사 이용경 의원은 “한나라당이 합의처리 약속을 해주면 2월 국회에 상정 못할 것도 없다”며 “합의처리라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악속 못 해주는 것은 이해 못 하겠다”며 한나라당의 책임론을 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간사간 협의가 정치적 협상의 창구로서 효율적 노력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 간사가 자꾸 장외로 문제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데, 대의민주주의 위기는 이런 작태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오후 정책질의 과정에서도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이 최시중 방통위원장에 대한 질의 형식을 빌어 “2005년 당시 최문순 MBC 사장이 ‘뉴미디어 시대 생존을 위해 신방겸영 중지를 풀어야 하고 언론사 간 영역구분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다”며 “벌써 4년 세월이 흘렀는데 더 늦춰도 될 만큼 (미디어법 처리를) 느긋하게 해도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신상발언을 요청, “당시 말한 것은 신방 겸영이 아니라 매체 겸영이었고 신방겸영은 그중 가장 과격한 구도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사실과 맞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또 공격을 한다”며 “다시 반복하지 말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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