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3일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학업성취도 평가(학력평가) 결과 조작’ 파문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구동성으로 학력평가 결과 발표에 따른 교육당국의 무대책을 질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학력평가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보완책 마련을 주문한 반면에 민주당은 공교육의 몰락을 가져온다면서 학력평가제의 폐지를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당초 표본학생의 성적만 공개하기로 했다가 갑자기 모든 학생의 성적을 공개하라고 방침을 바꾼 데 이어 열흘 안에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고 지시했다”면서 “너무 짧은 기간이 주어진데다 방침을 변경함으로써 예상된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도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권영진 의원도 “학력평가제 도입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시험과정 및 평가 결과 공개가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었다”고 꼬집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이 많다는 상황은 우리 사회를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며 학력평가제를 옹호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학력평가제를 학교와 학생을 성적순으로 줄세우는 일제고사라고 부르면서 이명박 정부의 공교육 정책을 맹비난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당초 일제고사는 사회적 합의가 없었을 뿐더러 그 결과에 대한 교육현장의 우려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해 왔다”면서 “일제고사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실패에서 온 결과”라며 학력평가제를 반대했다.
김 의원은 특히 “평가 결과를 교장과 교감 인사에 반영해 불이익을 주겠다며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교과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교과부의 감사를 제대로 믿겠느냐. 여야 의원들과 교과부가 함께 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은 학업에서 뒷쳐진 학생을 찾아내 그 학생을 잘 선도하려는 정책 목표가 있다”면서 “그러나 시험을 보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이 마음 속으로 불편을 느낀 것은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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