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업=최 방통위원장 "KT 필수설비 이용제도 개선할 것"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T-KTF 합병 과정에서 통신전주나 관로 같은 필수설비 이용 제도를 개선해 통신업체들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필수설비 제도개선에 대한 지적사항에 동의하고 있다”며 유선통신 필수설비를 KT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방송통신 업계의 의견을 수용할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발언은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이 “KT의 시내망이나 필수설비를 모든 이용자들이 함께 이용토록 하는 개방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한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허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KT가 통신관로의 95%를 독점하고, 전주도 거의 100% 독점하고 있다”며 “KT가 가지고 있는 우리 통신시장에서의 독점적 위치 때문에 합병으로 인한 시장독점의 폐해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에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KT-KTF 합병은 소비자 편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소비자 이익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합병에 긍정적인 시각을 피력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이번 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반 심사를 하고 있다”며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합 이후의 경쟁성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했다.

필수설비에 대한 안정장치 문제에 관해 그는 “공정위는 이번 건에서 경쟁제한성만 따진다”며 “통신정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건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한다”고 답했다. /[e-mail]이구순 정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