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24일 ‘안산시 쓰레기봉투 불법 제작 및 유통관련 비리점검’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쓰레기봉투 발주업무를 담당하던 안산시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월 528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100ℓ짜리 2200매)를 제작업체에 추가로 납품 요구하는 등 2007∼2008년에 1096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아 사적으로 전용했다.
또 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직원 2명 역시 2008년 1∼10월 쓰레기봉투 제작업체 2곳에 추가로 1∼2개 박스를 더 납품하는 방식으로 108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현금화했다.
감사원은 쓰레기봉투를 상납받은 안산시청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3명을 수뢰혐의로, 제작업체 관련자 2명을 공문서 위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이와함께 불법 유통업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헐값에 사들여 수천만원대의 가짜 쓰레기봉투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안산시 19개 쓰레기봉투 판매업소와 중간브로커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은 일반용 100ℓ 쓰레기봉투의 경우 한 매당 제작원가가 100원인 반면 판매가격은 2400원에 달한다는 점을 악용해 가짜 쓰레기봉투를 불법 유통시켰다.
B마트 직원인 김모씨는 2008년 7월 가짜 쓰레기봉투 제작업체로부터 100ℓ짜리 쓰레기봉투 4400매(정상도매가격 한 매당 2200원)를 한 매당 1560원으로 계산해 702만원어치를 구입한 뒤 이를 1680∼1920원에 불법유통했다. 또 김씨로부터 가짜 쓰레기봉투를 구입한 C마트 직원 박모씨는 지난해 9∼11월 2차례에 걸쳐 안산시 시민공원과에 900매를 되팔았다.
안산시의 경우 지난해 인구증가에도 불구, 쓰레기 봉투 판매량이 2007년 대비 10% 감소해 판매업자와 브로커들이 불법유통한 가짜 쓰레기봉투가 수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쓰레기봉투 불법유통 사례가 만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에 제작 및 유통 실태를 일괄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인구수 및 쓰레기 처리량 대비 쓰레기봉투 수입액이 대폭 감소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감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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