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는 교과위 소속 여야 의원들 외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이 참석했다.
여야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준비 태도를 지적하며 이번 파문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고 이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등 교육감들은 줄줄이 사과했다.
반면에 학력평가제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한나라당은 학력평가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보완책을 주문한 반면, 민주당은 즉각적인 폐지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평가결과-교원인사 연계 방침을 밝힌 공 교육감에게 “이번 사태는 일제고사라는 교육정책의 잘못이지 일선에서 일하는 교장·교감의 책임이냐”라고 되물은 뒤, “그렇게 하면 경쟁교육이 더 심화되고 공교육은 황폐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공 교육감은 “당장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3년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고 그 이후 시험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언제 인사조치를 한다는 계획은 세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은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를 교과부에만 맡기는 것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국회도 참여하도록 해야 하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정조사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안 장관은 “저희로써 조사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조에 반대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이번 평가는 부족한 학생들을 보듬어 안는 것이 아니라 팽개치는 것”이라면서 “특히 교과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일정한 패턴을 끄집어 낼 수 없어 교육에 참고될만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도 “일선에서 교육감들이 준비에 부족하고 소홀하게 과정을 진행시켜 이처럼 큰 혼란과 우려를 자아낸 점에 대해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철저히 자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공 교육감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평가의 신뢰도가 떨어진 데 대해 부끄럽게 생각한다”면서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평가 결과 조작이 일어났던 전북지역 최규호 교육감과 부산 설동근 교육감 등도 잇따라 사과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당국은 그러나 “학교·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습부진학생 최소화를 위해 전국 단위의 학력평가는 필요하다”면서 “향후 평가·관리에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학력평가제의 존치를 주장했다.
한편, 야당은 “부작용이 드러난만큼 일제고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학력평가제 폐지를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성취도평가의 당위성과 순기능은 유효하다”고 맞대응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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