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정부가 3월 말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관련, 최대 30조원대 이상의 대폭적인 증액 편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당초 일각에서 제기된 15조∼20조원 규모로는 최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디딤돌로 어림없다는 판단에서다.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극도의 실물경제 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실질적 ‘모멘텀’을 확보하려면 최대한 가용재원을 풀가동해야 한다는 논리다.
한나라당 안경률 사무총장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안은 획기적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번 추경의 성격을 ‘비상경제위기 관리용’으로 규정짓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경기 부양과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주요 국가들이 확대 재정지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이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총장은 “세계 주요 국가들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원과 추가 경기부양책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국 7872억달러 △독일 800억유로 △일본 30조엔 정도의 추가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주요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이상 규모를 재정지원에 쏟아 붓는 현실을 감안, 이들과 보조를 맞춘 재정확대 방안이 시급하다는 뜻이다.
그는 “이번 정부의 추경 규모가 20조∼30조원 규모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경기부양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좀 더 획기적인 규모의 추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조∼30조원대 이상의 대폭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당장 올 초 대학, 대학원, 실업계 고교를 졸업한 71만명의 사회진출자 중 취업 가능자가 26만명에 불과하고 23만명이 취업 애로계층으로 분류되며 기존 청년 취업 애로계층 102만명까지 합치면 ‘청년 실업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
‘여성 일자리 지원’과 관련해 각각 39억원, 26억원에 불과한 여성 가장 실업자 훈련(2만4000명)과 여성 가장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예산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예산 확충은 물론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대책 중 올 2월 현재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청기업이 전년 대비 4.4배를 넘어서 이미 올해 총 지원 규모(4조3000억원)를 웃돌았다면서 확대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지원신청 폭주로 접수 자체가 마감된 긴급경영안정자금(5800억원)·창업초기기업육성자금(1조원)·소상공인지원자금(5000억원) 등에 대한 예산 확충도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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