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등록세 납부기한 60일로 연장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구입한 뒤 내는 취득세와 취득 관련 등록세 납부기한이 내년부터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의 16개 세목을 통·폐합해 취득세(취득세+취득 관련 등록세), 재산세(재산세+도시계획세), 등록면허세(면허세+취득과 무관한 등록세), 지역자원시설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 자동차세(자동차세+주행세), 주민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교육세 등 10개로 간소화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은 내년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요건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법’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 과세 면제 및 경감 사항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로 구분된다.

/[e-mail]조윤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