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선고시 주문 먼저 낭독”

헌법재판소는 오는 26일 선고부터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등 사건의 결론인 주문을 먼저 낭독한 뒤 다수 및 소수의견을 낭독하는 형식으로 바꾼다고 25일 밝혔다. 헌법재판소장이 먼저 주문을 낭독한 뒤 다수의견 등은 재판관들이 읽게 된다.

다만 반대나 소수의견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별도로 설명하게 된다.

/[e-mail]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