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재판 개입’ 의혹..대법 진상조사 착수

대법원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한 부장판사의 ‘촛불집회’ 재판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해 7월 촛불집회 관련 재판 과정에서 당시 허만 서울중앙지법 형사 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촛불집회 관련 사건을 특정재판부에 몰아줬고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형량이 높은 구류형을 선고토록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허 부장판사는 또 영장을 기각할 때에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가 아니라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로 기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조사결과를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밝힐 예정이다.

한편 허만 수석부장판사는 “양형편차에 대해 조심하자고 일반론적으로 말한 적은 있으나 촛불집회의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판사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양형과 관련한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영장 발부 사유를 신중히 밝혀 불구속 재판 원칙을 정착시키자는 얘기는 한 적이 있지만 촛불집회와 관련해 말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e-mail] 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