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완화 법안 국회 통과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금산분리 완화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금산 분리 완화법안의 10대 쟁점과 실상’이란 보고서를 발간했다.

26일 전경련은 보고서에서 금융 위기의 극복 시기를 앞당기고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안 통과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우선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세계가 금융감독 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적절치 않다’는 주장에 대해 “이번 금융위기는 금산 분리와 같은 소유규제 완화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금융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일례로 미국은 은행자본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지난해 9월 은행주식 보유규제를 10%에서 15%로 완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 소유 한도를 제한하는 우리나라와 미국, 이탈리아 중에서 금산 분리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는 우리나라”라면서 “유럽의 주요 국가들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금융과 산업의 융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금산분리규제가 없는 영국,일본에서는 인터넷은행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산업복합비즈니스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즈니스 성공사례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금산 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대기업의 사금고화 우려에 대해 “외환위기 이후 기업에 대한 감독 기능이 꾸준히 강화됐고, 이번 개정안에서도 주주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감독강화방안을 추가하는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여러 견제장치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부채비율이 크게 낮아진 반면 현금성 자산은 꾸준히 증가해 기업의 불법 자금차입 유인이 사라진 상황임을 강조하고 은행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e-mail]차상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