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은 잠자고 있는 시중 자금을 민자사업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비장의 ‘카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로 사실상 ‘착공중단’에 놓인 민자사업의 불씨를 지펴 경기를 부양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의도다.
■민자사업 1년 공사비 대준다
민간투자자가 사회간접자본(SOC) 등의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민자사업은 국가차원에선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 입장에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다. 이 같은 이유로 민자사업은 지난 2005년 2조7000억원에서 2007년 6조1000억원, 2008년 7조6000억원 등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금융여건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민자사업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정부가 총 규모 3조원에 이르는 유동성 공급안을 내놓은 것도 파격적인 지원 없이는 민자사업을 살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유동성 공급의 선봉에는 산업은행이 선다. 산은은 일반 금융기관을 대신해 사업시행자에 1조원의 특별융자를 할 방침이다. 1조원이면 올해 착공 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참여만 한다면 1년간은 돈 걱정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셈이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여력을 2조원 늘리기로 했다. 사업당 보증한도 역시 건당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시중금리가 크게 올라 투자자들이 입게 되는 이자손실은 정부가 나눠서 질 계획이다. 조달금리가 0.5%포인트 오르면 상승분 중 60∼80%를 재정에서 부담토록 했다. 대신 조달금리가 낮아지면 인하폭만큼 지원을 회수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금리 변동의 위험성을 줄인 것이 사업자 입장에선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은 ‘속전속결’
사업기간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민자사업이 올해 진행되지 않고 내년, 내후년으로 미뤄지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사업기간을 줄이면 단축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운영기간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사업자의 운영기간이 늘어나면 수익성도 따라서 높아진다.
사업준비기간 자체도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사업 구상에서 착공까지의 기간이 학교, 군 숙소 등 소규모 시설은 30개월에서 12개월로, 도로 등 대규모 시설은 32개월에서 16개월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용걸 차관은 “사업기간을 줄인다고 부실공사를 용인하겠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면서 “자금이 부족해 공사를 일찍 끝내지 못하는 사업의 문제점을 없애 주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업자가 직접 투입해야 할 자기자본비율도 현행 10∼25%에서 5∼10%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그만큼 투자자는 재원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star@fnnews.com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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