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진한 민자사업을 활성화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부의 대책이 나왔다. 신규 자금지원, 금리변동에 대한 부담 완화 등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또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유인책도 포함됐다. 민간업체들이 정부 주도 사업에 참여하더라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애로점이 해소될 경우 유휴 민간자금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핵심은 융자 확대와 금리 상승분 분담이라는 ‘당근’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확보와 조달 금리에 부담을 느끼는 사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기준수익률 조정 시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 게 대표적이다. 사업 수익률을 시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기준수익률과 조달금리와의 차를 일정 부분 보정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조달금리가 상승해 금리 차가 지난 10년간 평균 금리차(0.5%)보다 더 커지면 일정 부분을 보정해주기로 했다. 물론 올해 착공하는 사업에만 적용되지만 정부 사업 참여를 꺼려왔던 민간사업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묘책이 아닐 수 없다.
조기 완공할 경우 운영 기간을 추가로 늘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은행이 사업시행자에게 1조원을 최대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는 올해 착공예정인 신규 민자사업의 1년 공사비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늘려보려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당근’을 제시한 셈이다.
정부의 의도는 바람직하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지나친 ‘속도전’이다. 민간사업자가 운영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사 속도를 높일 경우 자칫하면 부실 공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동성마저 풍부해지고 금리에 대한 부담까지 정부가 나눠질 경우 민간사업자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하는 식이 된다. 경쟁이 그만큼 치열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의 철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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