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개발·재건축 등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서울에 집중되고 서울시도 각종 주택공급 확대에 집중하면서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수도권 외곽의 신도시와 공공 택지지구의 ‘공동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재건축 규제 완화, 재개발조합 사업 지원, 한강변 초고층 개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 확대, 서울 외곽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정책이 서울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들 일련의 공급정책이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서울지역에서 뉴타운 및 재개발로 30만가구, 재건축을 통해 15만가구, 장기전세주택으로 11만가구 등 무려 56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영진 예스하우스 사장은 “서울시가 재개발 조합에 융자지원을 하는 등 도심 재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 같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앞으로 서울에서만 뉴타운과 재개발구역 등에 들어설 새 아파트만 30만가구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국토부가 서울 외곽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보금자리주택을 2018년까지 40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서울권(연접 수도권 포함)에서만 100만가구에 가까운 주택이 새로 공급되는 것이다.
곽창석 나비에셋 사장은 “과거에는 서울이 낡은 도시이고 서울 외곽이 신도시로 조성되면서 서울 거주자가 신도시로 이주했지만 앞으로는 기존 신도시가 낡은 도시로 바뀌고 서울에 새 주택이 대거 들어서면서 거꾸로 서울로의 유입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과거 새 아파트와 저렴한 분양가로 서울 거주자들을 대거 흡수했던 수도권 신도시의 위상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2005년 이후 조성되고 있는 2기 신도시는 분양을 장담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놓일 전망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사장은 “한강변 재건축단지와 재개발단지에서 공급되는 신규 주택단지는 서울과 수도권의 중산층 신규 주택수요를 흡수하고 시프트와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층 수요를 촉발, 서울에서 많이 떨어진 2기 신도시의 경우 대거 미분양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현재 추진 중인 2기 신도시들이 일본 도쿄의 위성도시인 다마신도시처럼 젊은 직장인이 없는 노인가구 위주의 ‘올드시티’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수도권 신도시나 택지지구 곳곳에서 택지공급 부진과 이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경기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서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공주택용지를 분양했지만 대거 미분양이 났다. 과거 신도시 택지공급 때 건설사들이 엄청나게 몰리면서 최소 수십대 1의 경쟁률을 보이던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한편 건설사들은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의 주택사업을 외면하고 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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