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27일 오후 3시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금융업계를 대상으로 ‘민간선투자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
민간선투자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건설사가 민간자금을 우선 투자, 완공을 앞당기고 정부는 국회에서 미리 승인받은 5년간의 예산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건설사로부터 조달받은 비용 가운데 공사기간 단축으로 절감된 비용을 공사대가에 추가 지급하고, 특히 인센티브율을 선투자 기간의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평균값과 4% 중 큰 값으로 제공하기로 한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공공보증으로 조달금리를 약 0.5∼2.5% 인하하고 5000억원 규모의 보증·대출 통합 상품 악셀 코리아 론(Accel-Korea Loan) 1호를 오는 5월에 출시한다는 것과 민간선투자 규모가 약 15% 이상일 경우 선투자에 대한 대가지급시기를 앞당겨 지급한다는 것을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명회를 통해 민간선투자에 대한 건설·금융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재정부 류성걸 예산실장, 국토부 이재홍 도로정책관 등이 참석, 민간선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진작과 SOC 확충의 중요성 등을 설명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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