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액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우나 여당이 제시한 방향을 존중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추경 재원조달에 대해 “한국은행 잉여금 중 적정 수준을 투입하고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가능한 한 적자국채 발행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는 정치권 일각에서 최대 30조원대 이상의 추경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뜩이나 실물경제가 어렵고 국가재정 역시 어려운 마당에 자칫 대규모 추경편성시 대규모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를 우려한 데 대한 설명인 셈.
윤 장관은 또 양도소득세와 관련, “전면적으로 보려고 한다”면서 “토지를 수용할 때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해도 되는지, 비업무용 (토지 중과) 문제, 미분양 아파트 면제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농촌에서는 자녀 결혼시킬 때 땅을 팔아 집을 마련해 주려는데 양도소득세 때문에 팔 수가 없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에 관해 지금 고민은 매매 시장을 형성하는 것과 투기를 차단하는 것의 접점을 어디서 찾느냐인데 투기보다는 시장 형성이 안 돼서 우리 경제에 주는 부정적 효과가 너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일단 시장 자체가 정체돼 있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정책 초점을 맞추되 투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부가적인 정책 수립에 노력하겠다는 것.
그는 나아가 “규제를 완화해 내수시장이 좁고 대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경제구조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수진작의 가장 효율적 방법으로 ‘교육과 의료’에 관한 규제 완화를 꼽으면서 “태국에 80개가 있는 국제학교를 서울에는 못 세우고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전용 병원 하나 없는 현실을 이명박 정부에서 정면으로 논의해봐야 할 때”라고 했다.
이는 인천 송도 및 청라지구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외국인 전용 병원 유치를 비롯해 국제학교 설립의 용이와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고(高) 부가가치산업으로 새롭게 손꼽히는 ‘의료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 정책지원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이어 “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국민이 한나라당에 172석을 왜 줬는지 알아야 한다. 국민은 지지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의 여당 협조를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국회 파행과 관련, “지난주 기획재정위에서 수도권 미분양 양도세 인하 등이 통과됐는데 본회의가 안 열리면 발효될 수 없는데 빨리 통과시켜서 민생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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