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펀드 수혈로 자금여력을 확보한 은행들이 곳간에 있는 돈을 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해 시중의 돈가뭄은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가계및 중소기업 대출 확대나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라기 보다 하반기 본격화될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탄 확보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한은등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예금은행들의 대출금리가 10여년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곤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들에는 온기가 퍼지지 않고 있다. 수신금리가 떨어지는 수준에 비하면 대출금리 인하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민층의 대출이 많은 제2금융권의 경우 여전히 10%대가 넘는 높은 고금리 행진이 이어지고 있어 서민들의 이자부담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대다수 은행 자본수혈 받자
금융당국이 27일 은행자본확충펀드 1차 신청을 받은 결과 대다수 은행들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확충펀드에 수혈에 가장 적극적이였던 우리금융지주는 총 2조4000억원을 신청했다. 우리은행 2조원,광주·경남은행 각각 2000억원씩이다.
2조4000억원을 지원받게되면 우리금융지주는 각 은행들의 기본자기자본(Tier-1)비율 9%, 국제결제은행(BIS)비율 12%를 맞출 수 있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우리은행 BIS비율은 11.67%, Tier-1비율은 7.70%다.
기업은행과 농협은 주어진 한도배정액 1조 5000억원 전량을 신청했다. 신한은행과 하나은행 등도 각각 2조,1조 5000억원의 한도에 근접하는 금액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본확충펀드 신청에 부정적이었던 한국씨티,SC제일은행 등 외국계 은행들도 대부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대출금리 인하...제2금융권 여전히 고금리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 및 대출금리가 10년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실제 고객들이 피부로 느낄만큼 내려간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은행들이 수신금리 인하에는 적극적이면서 대출금리 인하에는 인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정기예금 등 저축성수신 평균금리는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연 4.16%로 전월에 비해 1.42%포인트 떨어졌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는 연 4.68%에서 3.22%로 1.46%포인트 떨어졌다. 하지만 대출평균금리는 연 5.91%로 0.98%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 금리는 연 7.01%에서 5.84%로 1.17%포인트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1.18%포인트,신용대출금리는 1.26%포인트 낮아졌다. 기업 대출 금리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1.03%포인트, 대기업 대출금리가 0.67%포인트 내리는데 그쳤다.
그나마 소폭 하락한 예금은행에 반해 제2금융권의 대출금리는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일부 지역 단위농협의 담보대출 금리는 연 9%에 이르고, 저축은행은 연 10∼15% 수준으로 나타났다.
■곳간문 여전히 꽁꽁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까지 내렸지만 은행들은 각종 비용명목으로 가산금리를 높이고 있다. 자본확충펀드를 지원받기로 한 것 역시 가계나 기업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대출여력을 높이라고 하지만 정작 은행들은 확보한 자금을 향후 있을 기업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수혈받는 성격이 크다. 특히 최근 가계나 중기대출 연체율이 크게 상승하면서 은행마다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더더욱 대출 여력이 커지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서 정부돈을 받고 가산금리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수혈한 자금이 정작 서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아서다.
특히 서민들의 대출이 가장 많은 2금융권은 예대마진 악화와 담보 부실,연체율 상승을 이유로 최대 15%에 이르는 대출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등 제 2금융권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할 필요성도 제기된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당분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출여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toadk@fnnews.com 김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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