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임시직 증원，민생안정 체계 개선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일선 시·군·구의 임시계약직이 증원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27일 서울 도렴동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민생 안정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즉시 해결과제 9개와 중장기 검토과제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위기상황인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특히 위기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최종 수요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선 행정기관의 복지업무 과중 해소를 위해 임시전문직 배치를 늘리기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배정도 추진키로 했다. 주민자치센터 행정직 공무원이 기초노령연금, 보육업무 등의 사회복지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우편집배원, 자율방범대원 등을 명예복지위원으로 위촉해 읍·면·동 단위의 민생안정지원팀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과 보건복지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10∼13일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민생안전지원 체계를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이 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미흡하고 행정인턴은 전문성 부족 등으로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또 △시·도별 사회복지공무원의 출산휴가시 대체 인력풀 구성 △시·군·구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TF)’ 담당인력에 인사상 가점 및 시간 외 수당 지원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 복지자원 연계 지원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민생안정 39개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 콜센터 상담매뉴얼을 작성하는 한편 고용지원센터에 1000명 규모의 고용서비스 인턴을 배치하고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중장기 과제로 △1년간 한시적 실직자를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 요건 완화 △자발적 이직자 중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 검토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의 연차적 증원 △사회복지 직렬에 대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7만원) 신설 등을 선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