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5면 인터넷 통한 가짜 휘발유 판매 기승부려

인터넷을 통한 가짜 휘발유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2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품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로 2007년 유사석유 사이버 거래가 의심되는 인터넷 사이트 10개를 폐쇄했고 지난해에는 이보다 세배가 넘는 37개를 차단했다.

그럼에도 현재 석품원이 방통위에 신고한 일부 사이트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석품원은 유사석유 정보공유 사이트를 방통위에 신고만 할 수 있고 해당사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방통위는 유사석유 판매 일시, 장소, 연락처 등 매우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또 일부 유사석유제품 동호회에서는 시너를 ‘물’로 부르는 등의 은어를 사용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실제 석품원은 지난해 유사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정보제공 관련 불법통신 사이트 20건을 신고했지만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처리됐다.

최근 3년간 유사석유 제조·판매 적발 실적이 2006년 8506건에서 2007년 5665건, 2008년 3715건으로 줄어든 것도 최근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늘어난 것과 연관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석품원은 “경찰 등 사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전국적 범위의 일제 단속 활동을 정례화해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