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08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 발간

법제처는 4일 다양한 법령해석 사례를 분야별로 수록한 ‘2008년 하반기 법령해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해석을 의뢰한 배경과 대립되는 의견이 실려 있어 법령해석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됐다. 특히,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있거나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사례 등도 수록한 점이 특징이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법령해석사례집이 일선 행정현장의 법령집행에 큰 도움이 되고 각 정부기관이나 학계, 일반 국민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