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안 4월 처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인 한나라당 황진하, 민주당 문학진, 선진과 창조의 모임 박선영 의원은 4일 간사협의를 열고 한·미 FTA 비준안을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국회법에 따라 협의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들은 이 같은 합의안으로 각당 지도부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외통위는 또 상황에 따라 3월 중 국회가 폐회기간이라도 외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한·미 FTA 비준안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당 간사들은 정부에 대해 3월 중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한편 한덕수 주미대사는 4일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해 이 협정을 미국 국민에게 더 잘 이해시키고 이해와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사는 오는 9일 현지에 부임한다.

한 대사는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협정은 무역과 투자 확대를 통해 양국 모두에 고용창출을 가져옴은 물론 경제성장 촉진으로 사회안전망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 제도의 투명성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 협정이 필요하고 유익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경제적으로 양국 간 긴밀한 관계를 통해 한·미 동맹의 보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흘린 것과 관련, 한 대사는 “미국 정부의 통상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것”이라며 “이를 재협상과 연계시키기는 이르고 현재로서는 재협상 의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한·미 FTA 비준전망에 대해 한 대사는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양국 간 발효 과정에 있어 다소 노력과 수단이 필요할 것 같다”며 “한·미 모두 이 협정이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진정성을 가지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 한 대사는 “한·미 안보동맹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미국 국민이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한·미 간에 물 샐 틈 없는 공조체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시영 최진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