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내정자 도덕성·자질검증 집중 공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원회(위원장 조진형)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강희락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고,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했다.

이날 청문에서 한나라당은 불법시위 등에 대한 엄정 대처와 법질서 확립을 주문한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용산참사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책임을 거듭 추궁했다. 또한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을 비롯해 영남 출신인 강 내정자에 대한 코드 인사와 본인이 소유한 농지의 직불금 신청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최근 불법·폭력 집회 및 시위의 빈발로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만 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은 경찰의 공직기강 쇄신과 함께 내정자가 임기중에 가장 역점을 둬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경찰 내부의 올해 업무성과 지침과 관련, “사법처리 건수만 갖고 업무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안된다. 얼마나 합리적으로 집회나 시위를 보장했는지도 평가항목에 넣어야 한다”면서 “집회, 시위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강 내정자는 “집회, 시위 자유는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평화적 시위는 절대 보호할 것”이라며 “그러나 불법 집회는 타협이나 협상 대상아니다. 불법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참사에 대한 책임 규명과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폭행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도 집중됐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경찰사망은 농성자 책임이 아니라, 경찰의 진입 계획에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같은 당 최인기 의원도 “용산참사가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생각하나”라며 경찰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강 내정자는 “과격 폭력시위에 대한 정당한 법집행이었지만 사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또 “전여옥 의원 폭행 관련 동영상이 나왔다는데, 그 동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테러는 대한민국 치안 부재를 웅변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중대행위”라고 강조했다.

농지 직불금 문제와 관련,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300평 이상 농지 소유는 현행법상 불법”이라며 “증여 당시에는 불법이 아니었다고 하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내정자는 “부친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받은 사실을 최근 알았지만 98년도에 휴경한 것은 몰랐다”며 “확인해보니 작년에는 휴경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 최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