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8% 성장 자신”
【베이징=최필수특파원】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 보고를 통해 올해 중앙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는 7500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5700억위안 늘려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0억위안 규모의 채권 발행을 통해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한다고 밝혀 사실상 적자 예산 규모는 9500억위안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인대를 통해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원 총리의 개막보고는 향후 2년간 4조위안을 투자한다는 기존의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원 총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발표한 4조위안 부양책만으로도 중국은 올해 8% 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2949명의 인민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1기 2차 전인대 개막 정부보고에서 원 총리는 올해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앙 재정지출 외에도 따로 2000억위안의 지방정부 채권을 재정부를 통해 발행할 예정이며 감세와 세금환급, 세금상계, 면세 등 다양한 방식의 세금감면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원 총리는 중앙 재정적자와 지방정부 채권발행액까지 합산하면 전체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3%에 해당하는 9500억위안인데 중국은 이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
이번에 개막보고를 통해 밝혀진 세부내역은 농민들의 가전이나 차량 구입을 위한 400억위안의 보조금 지급, 서민주택건설·교육·문화·위생·환경보호·지진복구 등에 9080억위안, 사회보장자금에 2930억위안 등이 있다.
이밖에 원 총리는 이날 GDP 8% 성장, 통화량 17% 증가, 신규 시장대출 5조위안 증가, 도시지역 900만 일자리 창출, 실업률 4.6% 이하 등의 거시경제 목표를 함께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