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의장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부터 바로 세웁시다’라는 글을 발표했다.
문 부의장은 지난 9일 이명박 대통령이 경찰 폭행과 관련,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마치 제3자의 입장에 서 계신 것 같아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의 하소연에 답을 해야 할 분의 말씀으로는 그리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며 말을 꺼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라는 말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이 해야할 말이며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다.
문 부의장은 최근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회의장을 압박한 것에 대해 “국회의 국회의장 모독이 다시는 있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국회의장 윤리위 제소에 대해 “자해행위”라고 발언한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부의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압박하면서 ‘한밤에 분칠’, ‘이미지만 관리’, ‘자리에 연연, 환상에 젖어’라는 표현을 써가며 국회의장에게 모욕을 주었던 것이 불과 열흘 전의 일”이라며 “여당의 몇몇 의원들이 ‘탄핵’, ‘공천배제’를 들먹이며 국회의장을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불과 열흘 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을 모독한 것, 그것도 사석이 아닌 공개석상을 통해 발언하고 언론에 모두 공개된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폭력사태 등과 관련, 고소 고발이 난무하는 국회의 모습도 비판했다.
문 부의장은 “명색이 국민의 대표기구라는 곳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삼권분립의 다른 축인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심판을 의뢰하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과연 의원 상호간에 조정절차나 국회 징계절차조차 밟지 않고 검경에 고소, 고발이 난무해야만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을 고소한 일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국회의원 서로에 대한 불신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국회를 희화화 시킴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키우게 되는 것이다. 참으로 창피하고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입법 과정에서 보여준 정부의 태도도 국회경시에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문 부의장은 “정부의 국회경시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훼손”이라며 “청와대는 ‘속도전’이라는 우스꽝스러운 용어를 붙여 국회의원이 거수기 노릇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깽판 국회’발언에 대해 “발상자체가 장관으로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와 여야 정당의 존재 이유조차 모르는 분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입맛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국회는 성토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필요성조차 없다는 발상은 과거 독재정권이 꼭두각시 의회를 만들어 운영할 때가 옳았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덧붙였다.
문 부의장은 끝으로 “가장 두려운 것은 대통령도 아니고 정부도 아닌, 국민에 의한 국회 무시”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제18대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이 급선무임을 자각하고 국회 자정을 위해 한사람 한사람이 분골쇄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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