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G20 2차 정상회의 주요 의제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금융·경제 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번 회의를 국제영향력 확대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현재 중국, 인도 등 일부 신흥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G20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 및 수출 감소로 고전하고 있어, 2차 회의의 핵심 이슈는 보호주의 방지와 세계경제 침체 대응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으로 촉발된 보호주의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핫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BIS 자기자본 규제 완화 등 유동성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방안도 주요 이슈로 다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한국은 2010년 G20 의장국으로서 2009∼2011년에 G20 공동의장단 자격을 국제사회에서 적극 활용 가능하다”면서 “G20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G20체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국이 중심이 되어 2차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버트 루빈 전 재무장관도 급격한 자본 유출과 보호주의 배격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있어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중국경제의 부상으로 미국, 일본 등에게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져 한국은 중재자 또는 교량국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환위기 극복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 역할도 한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무섭 수석연구원은 “ 이번 2차 회의에서 세계경제 회복을 위한 확실한 전기를 마련하지 못할경우, 세계경제의 조기 회복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G20 정상회의를 국제 영향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cha1046@fnnews.com차석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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