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통해 6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고용과 소득이 줄어들면서 생계 자체가 어려워짐에 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활용해 사회안전망을 긴급하게 확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일종의 ‘임시처방약’이다.
실제 지난해 말 이후 △일자리 감소 △실질임금 및 가계 실질소득 감소 △더딘 물가 하락세 △생필품 가격 불안 등으로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대책은 최소한의 생계·주거·교육비 문제를 국가가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따라 식료품비와 교육비, 보건의료비, 주거비 등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가계소득 1∼5분위를 기준으로 지출 비중이 높은 부문에 우선 순위를 뒀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소비쿠폰’은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계층에는 현금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 등에게는 근로를 조건으로 현금과 소비쿠폰을 섞어서 지급하는 절충안이 선택됐다.
■실직자에 6개월간 83만원 지급
지원대책에 따르면 생계 곤란을 겪는 비수급 저소득층 120만가구(260만명)에 대해 맞춤형 생계 지원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만가구(12만명) 추가되고, 실직·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계층에 대한 긴급 복지 대상이 3만가구(8만명) 늘어난다.
노인·장애인·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이 없는 계층 50만가구(110만명)에는 5385억원을 투입해 6개월간 평균 20만원을 현금으로 주고, 실직자 40만가구(86만명)에는 공공근로 기회 제공과 함께 2조6000억원을 지원해 6개월 한시로 월 83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현금(50%)과 전통시장 상품권 등 소비쿠폰(50%)으로 나눠서 준다.
또 8500만∼2억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20만가구(44만명)에는 이율 3%, 5년 거치 상환을 조건으로 평균 500만원을 대출해 준다. 대출상한은 1000만원이다.
실직가정 생활안정자금 확대(2730억원),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자금 확대(2000억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5000억원), 무담보 소액대출 확대(200억원) 등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저소득 맞벌이, 홑부모 가정 등에 대한 육아 도우미 지원에 29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233억원을 들여 무료급식단체에 정부 비축쌀 1만5000t을 무상공급하고 기초수급자들이 20㎏짜리(1만6600원) 비축쌀을 1만원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금리 낮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시설을 개선하고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대출부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우선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내의 운동시설이나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데 당초(700억원)보다 2000억원이 늘어난 27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저소득가구에 지원되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낮춰 주기로 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에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금리는 4.5%가 아닌 2%를 적용, 1만7000가구에 10억원가량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또 기초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1%로 낮춰 2만가구가 총 34억원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때 적용되는 이자율은 5%에서 4%로 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은 연간 755억원 줄어들게 된다.
아울러 다가구주택 매입·임대물량을 500가구 증가한 7500가구로 조정하고 현재 최장 6년인 매입·전세임대주택 거주기간도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쪽방거주자 등의 임대주택 이주를 위해 임대보증금의 50%(약 50만원)를 지원하는 한편 상반기 중에 지역난방비도 내릴 방침이다.
■연말까지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
교육 분야에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학자금 대출 금리를 0.3∼0.8%포인트 인하하고 학자금대출자 중 저소득층 미취업자의 원리금 납부를 1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등록도 졸업 후 2년까지 한시적으로 미루기로 했다.
오는 5월에는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통해 1300억원의 국가장학기금을 마련함으로써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급대상도 4만명으로 3500명 늘렸다.
이와 함께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 교육수단을 확대,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 미달학생, 장애인 등을 위한 학습보조 인턴교사 채용(1만5000명)에 들어가는 740억원 가운데 절반인 370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말까지 총 450억원을 들여 전국 1만1318개 초·중·고교에 IPTV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 분야에서는 실직·퇴직 때 직장보험 자격 중 동일직장 근무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낮춰 주고, 수혜기간은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보험료 일부는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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