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中企대출 회피 은행에 거절사유 확인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권의 기업대출 거절 사유 확인에 나선다. 또 매출액이 급감한 중소기업에 대출보증을 해 주는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18일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은 2월 말 현재 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연체율이 2.67%로 2008년 5월 말(2.80%) 이후 3년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일로를 걷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말 1%였던 중기대출 연체율은 14개월 만에 1.67%포인트나 급등했다. 실물경기가 급랭하고 있는 데다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의 각종 중기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들이 중기의 경영악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실제 국내 18개 은행의 올 2월 말 현재 중기 대출잔액은 보증확대 정책 등에 힘입어 428조5000억원으로 1월 말 대비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지방에 가 보니 공장가동률이 60∼65% 정도인데 대형 조선사 때문에 상황이 나은 부산도 82% 정도”라며 “보증연장 등 각종 추가 지원책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금융감독 당국의 추가 지원책에는 은행 대출 거절 사유를 건별로 확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은행이 왜 대출을 거절했는지 검사를 통해 확인해 대출 회피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추가 보증지원 대책도 강구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부산은행 부전동 지점을 방문한 자리에서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도 신용장 등 증빙서류가 있으면 보증기관 영업점장의 판단에 따라 대출보증을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신현상 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