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 미사일 발사땐 추가제재”

북한이 미사일로 의심되는 발사체를 발사할 경우 일본이 본격적인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핑계로 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본격적인 제재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안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겠다”면서 일본이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조치를 검토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또 북한이 발사체를 띄우는 시점은 “4월 4일로 예상된다”면서 “베이징의 주중대사관을 통해서 일본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은 이미 지난 18일 여당인 자민당의 ‘납치문제 대책특명위원회’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추가 제재를 할 것을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가와무라 장관은 “북한이 도발적인 태도를 계속할 경우 확실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추가 대북제제 조치는 수출금지 품목의 확대와 제재 기한의 연장 등이다. 구체적으로 제재 기간을 기존 6개월 단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하고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 및 일본의 대북 제제 조치를 위반한 외국인의 일본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이 단독으로 추가 제재에 나설 경우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을 만큼 구체적 조치는 여러 사안을 충분히 검토한 후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상품의 수입도 금하고 있다. 또 북한 국적 보유자의 원칙 입국을 금지하는 등 양국 간에 사람, 돈, 물자의 교류가 전면 중단돼 있는 상황이다.

/[email protected] 유영호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