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실업자－現 체류 외국인력’ 우선 보호

내년 2월까지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지난 해의 3분의 1 수준인 3만4000명으로 줄어든다. 내국인 실업자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를 우선 보호하려는 조치다.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외국인력도입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입계획에 따르면 내년 2월까지 국내에 신규로 도입될 외국인 근로자는 3만4000명이다. 지난해 10만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의 출국 예상 인원인 2만9000명을 감안하면 외국 인력 증가는 실제 5000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국내에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동포 근로자들을 1만7000명 내로 제한키로 했다.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되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1만3000명, 건설업 2000명, 서비스업 6000명, 농축산업 2000명, 어업 1000명이다.

정부는 경기가 올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반기에 1만2000명을 들여오고 하반기에 2만2000명을 도입키로 했다.

또 동포 근로자들의 건설업 취업을 제한하기 위해 별도 교육을 받고 구직 등록을 하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각종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 동안 급증하는 국내 체류 동포(H-2)에 대해 별다른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국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동포 근로자들이 인력이 부족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가족초청 및 영주권 부여시 체류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mail]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