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 슈퍼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추경의 성격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보다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선택과 집중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예산정책처가 22일 발간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전문가 간담회 결과보고서를 통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추가경정 예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재정지출이 SOC보다 교육과 복지 분야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SOC 투자는 효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추경에서 자제하고 단기 고용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소홀했던 교육시설 투자와 복지지출을 확충하고 위기가 끝난 뒤 경쟁력을 갖도록 기업 구조조정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 지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으로 사람의 경쟁력을 위해 교육개혁의 계획을 세우고 공교육을 제대로 강화해야 한다”면서 “토목건설사업에 대한 비판을 많이 했는데도 정부가 듣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목건설의 경우 경제성 있는 사업으로 가야 한다”며 “강 정비만 생각하지 말고 학교, 실험실, 에너지절약형 건물, 공공병원을 건설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도 “우리나라 중·고등학교가 굉장히 낙후돼 있는데 차제에 개·보수를 하면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사회의 효율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재정지출의 최우선 순위로 저소득층 지원을 꼽은 뒤 “SOC 신규사업은 계속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말했고 전주성 이화여대 사회과학대 교수는 사회복지사 등 복지 분야의 일자리 투자를 강조했다.
이 밖에 대규모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공공기관 선진화를 비롯한 재정 개혁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정부 대책 주문도 이어졌다.
/jschoi@fnnews.com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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