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제시한 ‘2009년 주택종합계획’은 2∼3년 뒤 수도권의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주택공급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서민주택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국토부는 주택경기 침체를 감안해 올해 주택공급 목표 물량을 인·허가 기준 43만가구로 예년(50만가구 안팎)에 비해 7만가구 정도 낮춰 잡았다. 하지만 수도권에 58.1%인 25만가구를 집중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보금자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 등 이른바 3대 ‘MB표’ 주택공급을 유형별로 오는 5월부터 본격 공급키로 했다.
■수도권 수급불안 요인 조기 차단
국토부는 올해 주택종합계획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해 경기 회복기에서의 수급불균형에 따른 집값 불안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경기침체를 감안해 공급 목표치를 43만가구로 낮췄지만 전국의 집값을 좌우하는 수도권 공급목표 물량을 25만가구로 지난해 공급실적(19만7000가구)보다 5만3000가구를 늘려 잡았다.
경기 위축이 심화돼 민간이 주택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경우 대한주택공사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2만가구의 주택을 더 짓도록하는 고육책도 마련했다. 추가 공급되는 주택은 주공에서 민간이 보유한 공공택지를 사들여 설계와 시공을 건설사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턴키방식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이들 주택에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가격은 낮추되 민간아파트 수준의 품질은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정부마저도 올해 공급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집값이 하락세가 지속되고 거시경제 침체로 주택시장 회복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외환위기 당시에도 주택 가격이 다시 반등하는 데 약 1년 소요되고 하락 전 가격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는 4년 정도 걸렸다”면서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것임을 암시했다.
■‘MB표’ 3대 서민주택 공급 본격화
MB정부가 준비해 온 새로운 형태의 주택이 내달부터 줄줄이 선보인다.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은 내달 시범지구 지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사전청약을 받는다. 보금자리주택은 소형 공공분양 주택과 10년 공공 및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주택으로 구성된다. 이 중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올해 수도권까지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13만가구의 뉴플러스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도 내달 법제화 작업이 끝나 본격 공급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심에 사는 1∼2인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것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으로 구성된다.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일반 다세대주택보다 1개 층을 더 높게 지을 수 있고 149가구까지 짓더라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된다.
지난 1월 시범 공급된 분납형(지분형) 임대주택도 건설이 본격화된다. 지분형 임대는 집값의 30%만 초기에 납부하고 임대로 살면서 입주 때까지 집값을 나눠 내는 주택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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