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주섭 권병석기자】 한국 정부가 ‘막연한’ 통일을 서두르기보다는 실용주의적 통일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파이낸셜뉴스와 동아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베를린 장벽 붕괴 후 20년-분단·통일 그리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이라는 국제콘퍼런스가 부산 서구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열렸다.
콘퍼런스에는 조규향 동아대 총장, 카민스키 독일 과거청산위원회 사무총장, 한스자이댈재단 대표 이신 젤리어 박사, 알랙산더 노박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 남관표 부산시 국제자문대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독일 통일 과정을 역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되짚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성과 도출과 함께 한반도 통일 정책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성조 동아대 석좌교수는 ‘문화적 동질성을 넘어 독일 통일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기능주의의 오류’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통일 후 서독은 동독에 대해 4조6000억유로(6000조원)를 투입한데 이어 오는 201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4∼5%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지자체들의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 정부는 통일 후 사회적 인프라 구축 비용 등 통일 재원 마련 방안은 물론 효율적 예산 집행 계획까지 수립해야 하는 등 장기적으로 실용주의적 통일정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냉전 국제 역사 프로젝트 수석학자인 베른트 쉐퍼는 ‘비밀경찰(동독의 첩보기관)과 북한’이라는 주제발표 후 토론을 통해 “독일은 통일 전 편지교환 등 상호 민간 차원의 교류가 있었기에 서독의 동독에 대한 자금지원이 동독의 경제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등 성공을 거뒀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김대중 정부 이후 한국 정부가 남북의 적대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금지원 등 햇볕정책을 편 것은 남북통일은 물론 긴장관계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와 함께 독일 대학생들의 공모 입상작으로 구성된 ‘독일 통일 20주년 기념 포스터 전시회’도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동아대 부민캠프스 박물관 특별전시실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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