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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서울국제금융포럼] 레오 멜라메드 “금융위기 7가지 요인이 불러왔다”

“이번 금융위기라는 범죄를 초래한 요인은 한가지가 아니다. 7가지 요인이 금융쓰나미라는 범죄를 불러왔다”

레오멜라메드 시카고 상업거래소 명예회장은 16일 서울 장충동에서 개최된 제 1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이번 금융위기를 야기한 주범에 대해 7가지로 요약했다.

다음은 멜라메드 명예회장이 지목한 7가지 요인을 정리했다.

문제를 일으켰던 근원적인 요인은 ‘이지머니’(금융시장완화정책) 때문이었다. 지난 십년간 금융시장은 유동성의 파도에 휩쓸렸다. 미국 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도 마찬가지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금리 1%를 유지했다. 이지머니가 전세계적으로 넘쳤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다.

둘째, 이지머니는 저금리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에 비즈니스, 은행, 금융기관, 개인 등 모든 투자자들이 수익률을 높일 방법을 추구했다. 당연히 하이 리턴을 위해서는 하이 리스크가 수반됐다. 하이리턴을 달성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접근이 시작됐다.

셋번째 결론은 이지머니가 금융회사 주로 IB와 헤지펀드에 허용되는 비양심적인 레버리지를 갖는 것을 막아야 한다. 미국 정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 모기지 리파이낸싱은 서브프라임 대출과 결합했다. 낮은 금리와 ARM은 거대한 리파이낸싱 산업을 만들었다. 결국 대출 버블로 귀결된다.

서브 프라임 모기지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 그런 대출 관행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야 한다는 철학에 근거했다. 가치는 고귀하지만 비현실적이었다. 환언하면 모두가 모기지를 갚을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섯째, 서브프라임 대출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결과물이었다. 1968년 창설된 CES의 목적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여유를 갖도록 모기지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지난 수년 동안 미국 의회로 하여금 서브프라임 모기지 증권을 구입하도록 했다. 이것이 결국 미국 정부가 지금 밑 빠지 독에 물을 붓고 있는 식의 독이 든 증권을 만들었다.

여섯째, Too Big to Fail(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는) 독트린은 잘 못 다뤄졌다. 자유시장에서 기업의 실패는 거래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을 구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투자자가 부주의한 투자로 손실을 보더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베어스턴스 사례에서 미국정부는 그 회사가 너무 커서 실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몇달 후 리먼브러더스 사례에서 그러한 판다는 정반대가 됐다. 그 후 AIG 사례에서 방향은 다시 반대가 됐다.
우리의 정책은 모순됐고 주식시장은 믿음을 잃었다.

마침내 일곱번째, 월스트리트의 슬픔. PB, IB, 헤지펀드 그리고 다른 금융기관들은 적은 규제, 느슨한 규칙의 장점을 취했다. 더나은 수익을 위해 좋은 비즈니스 관행을 포기하고 리스크를 허용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