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시노 나오유키 게이오대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은 20년전 일본의 거품경제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현재 각국 정부가 내놓고 있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들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일본은 외국인들의 투자비중이 적어 재정확대와 통화완화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다보니 ‘거품’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컸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은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중소기업 육성에 나서고 외국자본을 유치한 인프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인프라 스트럭처(기반시설건설)본드’와 퍼블릭(인프라)채권(특정수익담보부·Revenneu Bond)’ 등의 활용을 제안했다.
16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서울국제금융포럼에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뉴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강연한 나오유키 교수는 “일본은 20년전 은행 대출 거품이 꺼진 후 급격히 경기가 하락해 경제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다”며 “이는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금융사들이 똑같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나오유키 교수는 “팽창적인 유동성이 거품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금리가 떨어지고 유동성이 늘면서 기업경영 환경이 좋아지고 생산율이 높아지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이런 경우 중앙은행도 경기 확산을 동반하는 거품현상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많은 국가들이 자본투입, 부실매입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긍정적이다”며 “팽창적인 통화정책으로 유동성과 소비가 늘고 실제 판매도 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러한 증가는 향후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했다.
외국자본투자유치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오유키 교수는 “일본의 경우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채는 7.9%에 불과하다”며 “국채의 대부분을 은행권, 연기금, 보험업계가 사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위기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것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금융시장의 구조적 취약점도 지적했다.
아시아국가의 유망한 사업부문인 중소기업과 장기적인 경기부양책인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일본은 이러한 중소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5년전 새로운 방안을 내놓아 현재 시행 중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국세청, 은행, 자체 회계 데이터 등 3가지 형태를 통해 중기의 정확한 경영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보증을 해 준다는 것이다.
나오유키 교수는 “정부 재정적자를 악화시키면서 경기부양해 봤자 효과가 없다”며 “납세자가 낸 돈이나 정부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돈으로 인프라 투자를 투명하게 하기 어려워 민간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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