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사상 첫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을 위해 금융 지원을 대폭 늘려 수출 확대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특히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에 3조원 규모의 ‘수출 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도’를 도입해 수출중소기업이 어음을 이자 부담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외상수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의 대금 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 금융지원 늘려 수출 활성화
정부는 수출이 늘었다기보다 수입 급감에 따른 ‘불황형 무역흑자’ 행진이 이어지자 대폭적인 금융 지원을 통해서 수출 활성화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11월 마이너스 19.5%를 시작으로 12월(-17.9%), 올해 1월(-34.2%), 2월(-18.3%), 3월(-22%)까지 5개월 연속 두자릿수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결국 수출은 죽을 쓰고 있지만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유도입단가가 급락하면서 무역수지만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국 경제가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아직도 긴 터널의 중간쯤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터널을 벗어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터널을 빠져 나갈 때는 일자리, 고용 문제가 지금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 나름대로 지원을 하려고 한다. 특히 수출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어려울 때 기업인 정신을 살려서 뛰어 나가서 많은 제품을 팔고 하시면 우리 경제가 짧은 기간에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해 수출을 플러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우선 수출기업의 중소 협력업체가 외상채권을 할인 없이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제’를 신설해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품 납품 후 대기업은 전자어음으로 결제하고 납품업체는 은행에서 6.5%가량의 이자율로 어음을 할인해 대금을 회수했으나 앞으로는 납품 후 수출보험공사 보증을 기반으로 은행이 납품업체의 대금을 100% 현금 지급한 후 대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3조원을 투입해 조선, 자동차, 전자 분야 수출기업의 중소납품업체 1만개사에 대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 중견 또는 대기업이 외상수출채권을 쉽게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은행의 대금미회수 위험을 커버하는 수출채권보험을 새로 도입한다. 수입자가 수출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대금을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이 조선사 등 대기업에 납품 즉시 대금을 지급하는 ‘수출중소기업 네트워크 대출’ 은행에서 지방 소재 수출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수출입은행이 대출 재원 일부를 저리로 지원하는 ‘무역금융 리파이낸스’ 등도 도입된다.
이 밖에 수출보험 지원규모를 130조원에서 170조원으로 늘려 수출 가능성이 큰 시장에 집중 배분하고 한도가 소진되면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출 가능성은 높지만 리스크 증가로 수출에 어려움이 있는 중남미, 독립국가연합(CIS) 등 신흥시장에 대한 업체별 지원한도를 2배 확대한다.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 가능하나
정부는 이 같은 수출 지원책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올해 처음으로 세계 10대 수출국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록 올해 수출이 3650억달러로 지난해(4220억달러) 보다 13.5% 줄고, 당초 전망치(4267억달러)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다른 수출 경쟁국보다는 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영학 지경부 제2차관은 “무역규모는 줄겠지만 우리만 어려운 것은 아니다”면서 “모두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순위 역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세계 수출 9위 국가는 러시아(2.9%)다. 10위는 영국(2.8%), 11위는 캐나다, 우리나라가 12위(2.6%)다. 따라서 수출 10위권에 진입하기 위해선 러시아와 영국, 캐나다 3국 중에서 최소 2개 국가를 앞질러야 가능하다.
러시아의 경우 올해 10위권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원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는 지난해 유가가 급등하면서 10위권에 진입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유가가 절반가량 떨어졌다. 캐나다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고 원자재 수출 비중이 높아 올해 수출 급감이 예상되고 있다. 해가 갈수록 수출 점유율도 떨어지는 추세다.
이 같은 상황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10대 수출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는 불가능한 청사진은 아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캐나다의 수출 감소 추세는 유가하락 등 원자재 가격 급락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급등할 경우 언제든지 자리를 다시 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즐거워할 일 만은 아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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