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학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20일 국회 에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하반기에 가서 경기회복 조짐이 보일 경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인상을 검토할 때도 일반용이 아니라 원가보전이 안되는 산업용 등 나머지 전력요금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경부 관계자는 “요금 인상은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요금 인상과 관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하반기 요금인상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 이날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20일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 법안의 처리 불발 가능성과 관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상상하기 어렵고 80∼90%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교체사용이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정규직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대답한 뒤 “지난해 8월말 조사로는 한시적 비정규직이 260만명 정도인데, 정규직 전환이 안되면 모조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추경 6000억원을 투입해 비정규직 2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데 대해 “20만명을 전환해도 문제가 끝나지 않고 100만명 중 나머지 80만명은 뭐냐”면서 “그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정부가 직접 지원할 경우 기업의 상당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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