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013년까지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소속 여야 의원 및 정부 관계자 등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찬간담회를 갖고 산은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은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끝에 산은 금융지주회사의 지분 매도 시점을 법 시행후 5년 이내로 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당초 지분 매각 시기를 정할 경우 자칫 매각시한에 얽매여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령에 위임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민주당이 지나친 포괄적 위임으로 재량 남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한을 정해야 한다고 맞서 결국 개정안 시행 후 5년 이내라는 중재안이 도출됐다.
여야는 또 매각 방식과 관련, 산은 지주회사 및 대우증권 등 자회사를 일괄 매각 또는 분리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의견접근을 이룬 산은 민영화 방식과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조문화작업을 거쳐 오는 23일 법안소위를 열어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조찬간담회는 산은 민영화를 논의하기에 다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데다 쟁점 폭까지 넓어 이날 주요 쟁점사안만을 추려내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간담회를 갖고 상당한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조문화작업을 거쳐 2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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