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평가가 인증제로 전환되고, 국내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국제인증이 추진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의료기관평가 외에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관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의 다양한 병원평가를 일원화 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이는 병원에 대한 지나친 중복평가로 인해 일선 병원에서 진료활동 외의 업무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키로 하는 한편 기존 국장급인 위원장직을 차관이나 실장급으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안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정부는 또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적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평가대상을 단계적으로 중소병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평가항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해 환자만족도에 대해 수시로 평가하기로 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도도 높이기로 했다.
이에따라 일반소비자(환자)의 의료기관 선택 및 이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를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서비스 및 질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2010년까지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로 전환키로 하고 오는 6월까지 관련 로드맵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내 의료기술에 대한 국제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제도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복지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을 평가하는 의료기관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한편 병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 시행토록 하는 한편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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