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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CC의 훈수 “방통위 전문인재 확보 적극 나서야”



【워싱턴DC(미국)=이구순기자】 미국의 방송통신 전문 규제기관인 FCC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전문인재를 확보하는데 주력하라”고 훈수를 뒀다.

마이클 콥스 FCC위원장 대행은 5일(현지시간) FCC를 찾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전문 규제기관은 이해가 얽힌 기업들의 각종 상업용 데이터와는 달리 공정한 정책을 위한 원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성을 갖춘 엘리트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 이들이 상임위원들을 보좌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CC는 세계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모범사례로 꼽힐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 때도 FCC의 조직과 기능을 연구해 응용하기도 했다. 그러잖아도 방통위는 젊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미래가 불투명하다며 이탈이 심해 골치를 앓아 왔다. 이런 방통위를 형해 FCC가 뼈 있는 충고를 한 것.

FCC는 현재 1800여명 전체 직원 중 변호사 출신이 500여명, 회계사 출신이 300여명이나 된다. 법률, 회계, 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야 FCC의 정책이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콥스 위원장 대행은 “기술 전문가가 부족한 게 FCC의 맹점”이라며 최고의 기술전문가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FCC의 결정은 산업이나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기반으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FCC의 조직을 본떠 만든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부인원 479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9명, 회계사 출신이 3명에 불과하다.

최시중 위원장은 “전문인력을 영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구조에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며 아쉬움을 털어놨다.
전문 공무원 한 명을 영입하는데도 일일이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필요한 정부 공무원 조직으로는 전문가 영입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최 위원장은 “당장 직제를 바꿀 수 없으니 당분간은 외부 전문인력의 도움을 받는 아웃소싱이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도움을 받는 도리밖에 뾰족한 수가 없다”며 임시방편을 제시했다.

그러나 임시방편 외에 근본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정부차원의 조직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cafe9@fnnews.com